[부동산]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구청장 인허가 이양’… 민주당 자치구 소규모 재건축이 더 긴장해야 하는 3가지 이유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을 명분으로 500가구 이하 소규모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을 구청장에게 전면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비 현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궤도에서 이탈해, 자치구청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수억 원의 추가분담금 폭탄을 맞는 ‘규제의 늪’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500가구 이하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등 핵심 인허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구청장)에게 … 더 읽기